[로리더]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된 김남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은 23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상생협의 6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소상공인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처리를 요구했다.

김남근 공동의장은 “대기업과 납품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전부 영업 적자로 돌아서고 자영업자 중에 10명 중에서 4명이 폐업을 생각할 정도의 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이런 경제 위기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상생 협력을 통해서 같이 위기를 돌파하자는 각오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들은 수조 원에서 수천억의 대규모 이익들을 내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들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남근 공동의장은 “이러한 독점과 불공정의 거래 구조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서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사회,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조짐들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사이에 거래 조건을 협상할 때 단체 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거래 조건을 개선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남근 공동의장은 “공정거래위의 행정이나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이런 불공정이나 양극화를 줄인다는 건 한계가 있고 경제적 약자들의 단체와 단체 협상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미 택시 기사 단체들이 카카오와 단체 협상을 통해 가맹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성과를 냈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배달의 민족과 상생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거래 조건들을 개선하는 상생 협약에 모범을 보인 바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남근 공동의장은 “어떤 대기업들은 양심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대기업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단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공동의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마지막에 21대 국회에서 이걸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가장 불안한 것은,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서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마지막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남근 공동의장은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국민이나 민생 현장에 있는 많은 경제 주체들이 국회를 원망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며 “그런 만큼 마지막 국회에서 그래도 이 민생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입법을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의 선거운동을 포기하고 국회에 출석해서 처리하는 그런 감동을 보여주더라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마지막 국회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ㆍ이동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김남근 변호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ㆍ이중선 사무국장,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황성구 회장, 베스킨라빈스가맹점주협의회 김원진 운영위원, 전국수탁자협의회 권성훈 사무국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진형 상무,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