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현행법상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만 갑을 관계가 인정된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활발해지며 생긴 가맹지사(지역본부)의 두 가지 중복된 지위를 인정하도록 반드시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을지로위원회, 김종민ㆍ민병덕 국회의원과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법 개정 촉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본사)의 일방적 갱신 거절과 지사 강탈로 가맹지사(지역본부)가 생계위기에 빠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지사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 입법 촉구를 위해 개최됐다.

가맹지사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했지만, 규율할 법이 없다는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들은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가맹지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와 가맹지사들, 수탁사업자들 가맹점주들까지 나선 것이다.

변호사 출신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변(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부터 프랜차이즈 법제 관련해서 책도 좀 내보려고 했다”면서 “그게 벌써 15년 전 얘기인데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커졌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활발하기 전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이렇게 이원적인 관계로 돼 있었고, ‘가맹본부가 갑, 가맹점이 을’, 이렇게만 규정돼 있었다”면서 “근데 가맹사업이 훨씬 커지고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가맹본부 하나가 전체 가맹점을 관리할 수가 없어져 지역별로 지역본부라는 걸 둬서 관리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그래서 예를 들면 크린토피아 같은 경우는 모든 일을 가맹지사가 한다”며 “거기에 공장이 다 있어서 세탁하는 곳은 지역 거점 공장이 있는 크린토피아 가맹지사지, 가맹본부는 전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그런데 지금 우리의 법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만 갑을 관계로 돼 있다 보니까 ‘을’인 가맹점을 보호하는 규정만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지사 사이에서는 민법상 규율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가맹본부와 가맹지사를) 동등하다고 보고, 갑을 관계로 안 보고 있다”면서 “그래서 가맹지사는 가맹본부에게는 을로서 터지면서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맹점에게는 가맹본부하고 같은 지위로 밑에서는 갑의 역할로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반면, 위에서는 을의 지위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틈새에 있다”고 진단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가맹사업이 전국적으로 훨씬 커지면서 가맹점이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개까지 늘어나며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래서 가맹지사는 가맹점과 관련해서는 갑의 관계, 가맹본부와 관련해서는 을의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 법”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민주당 천막당사하면서 쎈수학 가맹지사장 분들의 눈물 흘리는 사연을 듣고 시작한 게 올해로 3년째”라며 “그래도 크린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상생협약을 해서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이걸 제도적으로 바꾸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크린토피아는 가맹지사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과 관련된 분쟁을 겪다 민병덕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2023년 1월 가맹지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2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크린토피아 변성현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법률을 만들어서 두 가지 중복된 지위를 인정받게 만드는 일이 지금 앞으로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더 많아지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입법을 만들어내는 전략 중의 하나로 오늘 피해 사례 발표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작년에도 좋은책신사고(쎈수학 출판사), 그러니까 쎈수학과 크린토피아에 증인을 불렀다”며 “신사고에서는 증인 동행명령까지 받았는데 출석을 안 해서 우리가 고발까지 한 상태이고, 정무위원장(백혜련 국회의원)은 올해도 증인을 참고인으로 부르라고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영업지사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갑질 논란’을 야기한 출판사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가 2022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올해까지 정무위 4년째인데 반드시 이 문제는 매듭짓고 싶다”며 “실은 정무위 윤한홍 간사(국민의힘, 정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를 오늘 공동주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윤한홍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나왔으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좀 더 설득이 필요하다”며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분들에게도 지역구를 통해서 압박을 계속해 주시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본다.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간사)ㆍ민병덕ㆍ박주민ㆍ백혜련(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용훈 전문위원,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이윤호 공동의장, 정종열 정책위원장, 가맹지사 대표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송명순 공동의장,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 류수정 팀장 등과 함께 수십 명의 가맹지사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