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을지로위원회 위원장)와 이동주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3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을 겨냥해 ‘상생협의 6법’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소상공인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처리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여는 발언에 나선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힘들고 또 청년들은 불안에 항상 시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저출생, 최근에 문제가 되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에서 지적한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 격차 해소와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지금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가맹점과 가맹 본사 간의 차이도 엄청나게 크다”며 “이것을 좁힐 수 있는 길을 찾아야 사실은 이중구조가 해소되고 청년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가 돌아가고 그래서 불안은 좀 더 잠재워질 수 있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정기국회 때 가맹점법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을 처리를 법사위에 보내놨다”면서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안 됐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다시 본회의에 직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것을 통해서 격차와 이중구조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도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많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3년보다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며 “소비자들은 소비자 물가가 과거보다도 한 2~3배 이상 올라서 설 명절 전후로는 사과 한 알에 1만 원씩 나가는 ‘금사과’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여전히 소비자 물가는 떨어질 줄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수 침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다시 또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빈곤의 악순환,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진 게 대한민국 민생 경제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오늘 현장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자들하고 함께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길은 다시 한번, 을(乙)들이라고 하는 경제적 약자들의 매출을, 공정한 거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권리 입법들이 마련돼야 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 대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우리 사회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양극화되고 있는 주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을들이 정당한 권리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공정한 매출과 관련된 공정한 이익 분배에 참여할 수 있을 때만이 그나마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그래서 오늘 대리점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 공정거래법, 상생협력촉진법, 가맹사업법 등 이런 법들의 제ㆍ개정을 통해서 우리 약자들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단결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하루빨리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에서도 이미 통과는 됐는데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즉각 수용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ㆍ이동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김남근 변호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ㆍ이중선 사무국장,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황성구 회장, 베스킨라빈스가맹점주협의회 김원진 운영위원, 전국수탁자협의회 권성훈 사무국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진형 상무,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