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어제는 시장의 논리를 따른 결과라며 (카카오를) 비호하던 이들이 오늘은 독점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2년간 정부ㆍ여당은 무엇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병덕 의원실은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ㆍ카카오ㆍ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지적하며, 아울러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의원이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방지 및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했다”며 “이에 반해 정부ㆍ여당은 ‘자율규제’ 방침을 못 박았고, 올해 5월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자율규제 기조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고 짚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면서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하며 “택시 업계와 빠르게 간담회를 개최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지배적 행위 제재 착수, 금감원의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 등 관계부처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민병덕 국회의원은 2년 전인 2021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배차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면서 “처음에는 낮은 단가와 무료 서비스로 경쟁업체를 제거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후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57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7월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병덕 의원실은 카카오의 반격을 두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런 대응을 택한 데에는 정부ㆍ여당의 자율규제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백한 것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독점을 막자는 ‘온플법’을 정부ㆍ여당은 그간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반대해왔고, 그 기간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병덕 의원실은 “그런데 이제 와서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대통령이 나서서 ‘독점’이라고 공개적 질타를 가했다는 것은 정부ㆍ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정책이 갈지자를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민병덕 의원은 “어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결과라며 비호하던 이들이 오늘은 독점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2년간 정부ㆍ여당은 무엇을 했나. 기업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멈추고 조속히 온라인 시장 내 독점을 막는 온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11월 중순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