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점에게 자행되는 모바일쿠폰 수수료 전가를 금지하고, 정산일 지급일을 단축하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이나 고시 제정을 촉구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모바일쿠폰의 과다한 수수료와 긴 정산주기를 해결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이 편리한 사용방법에 비해서 가맹점주들에게 부과되는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주기로 인해 불공정하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국감자에서 민병덕 국회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받아봤느냐”는 질문을 시작으로 “2만 원짜리 모바일 쿠폰을 내면 가맹점 사장님은 얼마를 받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수수료는 5~11%에 달해 2만 원짜리 쿠폰이면 1000~2000원까지 수수료로 나간다는 의미”라며 “그래서 사장님들은 숨이 턱 막힌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금 카드 수수료가 1%대인데, 모바일쿠폰 수수료는 그보다 10배가 높은 것도 있는 셈”이라며 “그렇게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협상력도 없고 항변도 못 한다”고 밝혔다.

“참 갑갑한 상황”이라고 평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정산기일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금 내 돈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며칠 뒤에 그 돈을 받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45일에서 60일 걸리는 곳도 있고, 짧은 데도 있다”며 “현금 들여서 장사했는데, 대금을 45일 뒤에 받으면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공감했다.

특히 민병덕 국회의원은 “(본사와 가맹점의) 분담비율도 가관”이라며 “(모기업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 본사 분담비율이 0원인데, 예를 들어 떡참과 할리스는 0%”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실은 “모바일쿠폰은 통상 7~8% 수준으로 가맹점과 본사가 반반 부담이 대부분이지만 본사가 가맹점에게 100%를 부담시키는 곳으로 떡참, 할리스, 메가커피, 버거킹, bhc, 컴포즈, 맘스터치, 반올림 피자가 파악됐다”고 전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 때 묻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관련해서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행위가 위법 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히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서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 따라서 이걸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별도 약정 체결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9월 14일 진행된 2차 모바일 상품권 토론회에서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쿠폰은 판촉의 성격이 있다”면서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입모아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재 기준 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한편 민병덕 국회의원은 모바일쿠폰에 대한 불공정한 가맹브랜드로 떡참의 이기영 대표, 할리스의 이종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기영 대표는 해외출장을 근거로 출석하지 않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