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5일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배우자를 편들고 싶으면 대통령 자리부터 내려놓으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ㆍ기본소득당ㆍ진보당 등 야 4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 4당 김건희ㆍ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 12월 28일 정의당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50억 클럽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적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야 4당 주도 만장일치로 통과한지 10여 분 만에 대통령실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5일 실제로 행사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혐의점을 밝히지 못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혐의를 못 밝힌 게 아니라 조사를 안 한 것”이라며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것이 이 특검이 시작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을 원했지, 김건희 씨 남편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을 하라”고 꼬집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녕 여당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김건희의 힘’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란 걸 분명히 경고한다”며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 부른다 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 국민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촉구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부권 통치를 종식하자”며 “야권이 단결해서 다시는 거부권에 무너지지 않을 22대 국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강행하는 즉시,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촛불집회는 물론, 헌법소원과 거부권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길에 함께해달라”며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독재를 종식하고 진보적 국회를 만드는 데 진보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의 발언 전문이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다 못해 이제는 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중 누구도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국회 표결이 이뤄지자 마자 전격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밝힌 적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부권 독재’ 정권 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변명입니다.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지는 이미 9개월 전입니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특검법 제정을 방해한 것은 정부여당입니다. 이제와서 총선용이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정부와 여당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혐의점을 밝히지 못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십시오. 혐의를 못 밝힌 게 아니라 조사를 안 한 것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은 1심 판결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김건희 씨를 어떤 형태로도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주장대로 죄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 특검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그토록 배우자를 편들고 싶으면 대통령 자리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을 원했지, 김건희 씨 남편을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말합니다. 정녕 여당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김건희의 힘’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란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 부른다 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야당에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킵니다. 야권이 단결해서 다시는 거부권에 무너지지 않을 22대 국회를 만듭시다.

진보당 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강행하는 즉시,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촛불집회는 물론, 헌법소원과 거부권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독재를 종식하고 진보적 국회를 만드는 데 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