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 ‘김건희 특검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18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0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다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이은주 의원은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리고 판결문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이름은 37차례나 등장했고, 심지어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의 소유자가 김건희씨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김건희씨에 대한 형식적인 서면조사를 했고, 1심 판결이 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김건희씨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수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국가의 원리를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 외에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더 이상 사법정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김건희 특검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주 국회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회가 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진교 국회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안설명에 나섰다.

배진교 의원은 “원안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조항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했다”며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의원은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답은 특검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성역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라고 말했다.

배진교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라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정의”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