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며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ㆍ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가 될 예정”이라며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다. 이것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 반대로 2023년 4월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서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인 것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결정하고 수사를 생중계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 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동일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아주 잘 했다”며 “본인이 했던 것은 다 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 데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국회의원은 “검찰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등 주요 공범 5명을 모두 구속했고,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며 “2021년 12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됐고, 지난 2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으며 그중에서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은 3개의 계좌가 시세 조정 행위에 이용됐으며, 그중 2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총 48건의 통정 가장 매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며 “나머지 1개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 1건에 대해서도 종가 관여 거래 유죄로 판단했었고, 다음으로 재판부는 1단계에 이어 2단계 시기 때도 연속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및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더 나아가 지난 12월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장 매매에 가담한 정황까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녹취록에 따르면 가격 및 수량을 지시한 것도 김건희 여사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로 사들인 주식이 4만 6000주, 총 2억 1326만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다”고 전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모두 담겨 있다”며 “김건희라는 이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총 289회가 나오고, 공판에서 최소 325회 이상 언급된다”고 밝혔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 중에서 ‘2010년 5월에 관계를 끊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관련 재판에서 그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음이 확인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도이치모터스 투자 수익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1년간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10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검찰은 이와 같은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또 시세조정 목적이 있다고 봤으면서도 주가조작 작전 시작점을 2009년 12월로 설정한 탓에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 혐의들은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송기헌 국회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월 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2부에 비공개 소환에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보도됐다”며 “관련돼서 법무부에 서면 질의한 결과 검찰은 서면 조사를 한 사실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출석 통보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출석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기헌 국회의원은 “결국 검찰은 서면조사로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정황이 뚜렷함에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의혹에 대해 엄중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