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50억 클럽 특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거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1인 중 찬성 181 만장일치로 통과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 간의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검사 출신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돼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성상 현재 진행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특검 후보자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그중 1명을 특검에 임명하는 것인데, 헌정사상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없고, 이들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로 여겨질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면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사례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정점식 국회의원은 “총선이 약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특검 추천권자를 야당에 한정하고, 실시간 언론 브리핑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써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수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도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압박”이라며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만이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상범 국회의원은 “특검 수사 착수 시 관련 검찰의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아져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지용 특검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배임 수사 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만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 특검을 운영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50억 클럽 의혹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나온 명단에 국민의힘 인사는 없어 수사에 딴지를 걸 이유도 없다”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야당 시절에 요구한 정당은 바로 국민의힘 아니냐”고 되물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가며 야당은 수사하고 여당은 덮어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방해되느냐”며 “국회는 특검을 통해 두 사건의 전모를 모두 파헤치고 검찰이 뒤집어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겨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특검법에 대해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 수사 상황 생중계, 수사 대상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 등의 내용을 걸고 넘어지면서 쌍특검법을 악법이니, 반헌법적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검사 시절 참여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과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도 특검에 대한 여당 추천 배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정녕 모르냐,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법은 노동자와 서민들에겐 가혹하고 엄정한데, 수십억 뇌물과 횡령을 저지른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겐 왜 이리도 따뜻하고 자유롭느냐”며 “지금 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한동훈 세명만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고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이라며 “폭발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갑진년 탄핵의 봄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1년 10월 3일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 반대하는 자는 공범이라고 했다”며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도 검경을 비판하면서 특검을 재촉하고, 대장동 게이트 특검은 내일 당장이라도 처리하면 실행하면 된다는 등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 거부하면 범인이다’라고 하는 발언은 차고 넘친다”고 과거를 상기시켰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수사 방해, 총선용 특검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선 때 그렇게 진실을 밝히자고 선동해놓고 1년 반 동안 무엇을 했으며, 이제는 총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며 “그렇다면 대선 때의 특검 요구는 하지도 못할 쇼라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따졌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은 올해 2월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실제로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판결은 정당하다. 이 수사에는 봐주기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말할 자신은 있느냐”고 되물었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검찰이 고위 법조인들을 감싸느라 부실하게 수사했다, 법조 카르텔이 발동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 국민들의 공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은 ‘나는 빼고 법조인은 빼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