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5일 “김건희 비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김건희 방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ㆍ기본소득당ㆍ진보당 등 야 4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 4당 김건희ㆍ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 12월 28일 정의당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50억 클럽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적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야 4당 주도 만장일치로 통과한지 10여 분 만에 대통령실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5일 실제로 행사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특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여당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거나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도저히 실행할 수 없거나, 혹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맞다”며 “위헌의 소지도,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측면도 없는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김건희 여사 방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을 자기 주머니의 칼처럼 휘두른다면 의회는 무력화되고, 삼권분립과 국민 주권도 무너진다”며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헌법이 아니라 배우자 지키기에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말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지, 국민의 편에 설지 선택하라”며 “국회 재의결에서 찬성의 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받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독재를 막기 위해 야당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겠다”며 “오는 총선 민주개혁 대연합을 만들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앞당기겠다”고 결의했다.

<다음은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의 발언 전문이다.>

새해를 맞은 국민들께 윤석일 대통령의 선물은 김건희 비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었다고요? 특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여당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을 지키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수많은 증거가 주가 조작 공모범으로 지목하는 부인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어느 정부도 친인척 비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거나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저히 실행할 수 없거나, 혹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4년 동안 뭉개고 있던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특검에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답은 분명합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미국의 경우에 행정부는 아예 법안 제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공포합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을 자기 주머니의 칼처럼 휘두른다면 의회는 무력화됩니다. 삼권분립도, 국민 주권도 무너집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헌법이 아니라 배우자 지키기에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십시오.

한동원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지, 국민의 편에 설지 선택하십시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철회를 요구하십시오.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국회 재의결에서 찬성의 표를 던지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독재를 막기 위해 야당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겠습니다. 오는 총선 민주개혁 대연합을 만들어 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앞당기겠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