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거 퇴장하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80석 만장일치로 통과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 간의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특검법안 3조에 보면 특검 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역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이 공정하고, 그렇게 임명된 특검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이 법안의 언론 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며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박형수 국회의원은 “특검법안 제2조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다른 특검 법안과의 형평성, 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이나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 처분을 했어야 될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형수 국회의원은 “당초 정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법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다가 민주당이 정의당의 대선 공약 법안이었던 생활동반자법 공조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 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오직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총선용 법안일 뿐”이라며 “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항의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 “180석 이상의 민주당 하에서 추미애ㆍ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을 뜯어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라며 “권력이 덮었다고 한다면 추미애ㆍ박범계 전 장관을 모욕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계속 김용민 국회의원을 향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인도, 노르웨이 방문도 특검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정의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위성정당 관련해서 뒤통수 심하게 맞지 않았느냐”며 “노란봉투법처럼 정치적 거래해서 민주당의 총선 캠프를 하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한 상태에서 토론하게 된 것이 굉장히 유감”이라며 “토론장에서 나온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특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역으로 비판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주가 조작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등 5명을 구속하고 기소했다”며 “2021년 12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됐고, 지난 2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으며 그중 48건이 유죄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는 3개의 계좌가 시세 조정 행위에 이용됐고, 그중 2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총 40여 건의 통정 가장 매매가 유죄라는 것”이라며 “나머지 1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 안 한 건도 중기 관여 거래로서 유죄로 인정됐고, 재판부는 연속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및 최은순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12월 14일 뉴스타파 언론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장 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녹취록에 따르면 가격 및 수량을 지시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장 매매로 사들인 주식이 4만 6000주, 총 2억 1326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김건희 여사도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모두 담겨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소장 범죄일람표에서 289번이나 나오고, 공판에서 최소 325회 언급됐다”고 말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스터대주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HTS 거래가 35건이 있었다”며 “검찰은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통정금의 가담 정황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시세 조정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국회의원은 “검찰은 주가 조작 시점을 2009년 12월로 설정해서 공소시효 문제로 일부 혐의들을 아예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있게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검찰 경험이 있는 의원들도 검찰의 수사 태도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3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히 수사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집중 조사를 했다는 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가 나올 때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한 답변”이라며 “이 항변은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공선이 아닌 자기 조직의 부당한 특권만을 추구하는 검찰 권력의 실상을 보여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드러난 사실관계는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조차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이라고 질타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동피고인들의 1심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했다”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통장 매매는 총 10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48개 통장 매매 거래가 김건희 씨의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도 총선용 586 운동권 판사의 판결이라고 얘기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뉴스타파가 최근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관계자와 대화 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통장 매매 사실을 인지한 것을 넘어 직접 실행에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2009년 7월 이루어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시세 조정 목적의 통정매매임을 보여주는 증권사 직원의 진술 조서도 공개됐는데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의 시작점을 2009년 12월로 지정함으로써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통장 매매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록과 검찰이 직접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도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겠느냐”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하고 유력한 범죄 혐의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차례의 서면 조사가 있었다고 확인했다”며 “피고인 6명이 1심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출석 조사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데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 제도의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 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사례는 비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니다”라며 “은행 잔고 위조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에게 적용된 2건의 사문서 위조죄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지고, 사기죄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용혜인 국회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사건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불법 특혜가 일어났음에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무혐의 처분됐고, 처남 김씨는 경제범죄가 아닌 사문서위조 같은 곁가지 범죄로만 기소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에 대한 검찰 대응도, 만약 느닷없고 아무 타당성도 없는 종점 변경이 전임 정부 공직자의 일이었다면 검찰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직격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오늘의 표결은 이미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에 합당한 형사 정의가 실현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표결”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댄다는 명분으로 오늘의 자리에 잃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여당에도 상식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고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통해 보여줘야 함에도,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위시한 검찰 권력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며 “혹여 재의결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국민들 눈치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국민의힘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