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대통령의 김건희ㆍ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은 역사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ㆍ기본소득당ㆍ진보당 등 야 4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 4당 김건희ㆍ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 12월 28일 정의당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50억 클럽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적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야 4당 주도 만장일치로 통과한지 10여 분 만에 대통령실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5일 실제로 행사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의당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다”며 “그조차 붕괴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 다수가 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진해서 문제냐”며 “정의당의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체제를, 그리고 한동훈 결사옹위 체제를 끝까지 엄호해서 총선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당정관계를 수립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보수 정당도 4월 총선에서 승부라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정의당도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당으로서 야 4당과 함께 끝까지 힘차게 부끄럽지 않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전문이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쌍특검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아들이 구속됐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재직 중에 친형이 구속됐습니다.

친인척이 없을 것 같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까운 사람의 구속으로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은 역사는 없었습니다.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습니다.

그조차 붕괴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검찰은 지금까지 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봄부터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구속되고, 기소되어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복지부동, 요지부동입니다.

이러니 검찰을 믿을 수가 없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 다수가 된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해서 문제입니까? 정의당이 특검을 혼자 추천하나요? 정의당은 정당이 아닙니까?

정의당의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가 아닙니까? 아니면 작은 소수 정당은 즈려밟아도 된다는 소수정당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정권입니까?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 국민의힘의 혁신을 바라는 일부 보수 국회의원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야 4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국회 내 3분의 2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체제를, 그리고 한동훈 결사옹위 체제를 끝까지 엄호해서 총선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올바른 당정관계를 수립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보수 정당도 4월 총선에서 승부라도 볼 수 있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고 심지어 보수 정당을 위한 길입니다. 쌍특검법 반드시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해서 국민의 뜻대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혁입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도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당으로서 야4당과 함께 끝까지 힘차게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게 싸우겠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