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 전문위원은 12월 20일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의 기본값을 변경한 것은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며 “첫 번째 언론 다양성을 위배했다. 두 번째 국가균형발전과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언론사들에 자유 경쟁의 장을 제공해야 할 포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ㆍ민형배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검색값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다음에 입점해 있는 1176개 언론사들의 기사를 검색해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이 11월 22일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을 하면서 ‘뉴스검색 설정’을 만들어 ‘뉴스제휴 언론사’(CP)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이용자들이 CP언론사(146개)가 아닌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려면 설정값을 ‘전체’로 바꿔야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 전문위원은 다음을 세 가지 이유로 비판했다.

언론 다양성 위배

김영은 전 전문위원은 “언론 자유 패러다임 중 하나인 미디어 다양성 정책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의견의 시장 지배를 막는 안전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간 다양성 정책이 특정 언론사나 언론인의 영향력 집중에 대한 안전장치였다면, 이제는 포털과 같은 디지털 뉴스 중개자와 검색엔진과 관련된 다양성 구현을 좀 더 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은 전 전문위원은 “포털은 어떤 뉴스가 주목을 받을지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뉴스 생산이 촉진 또는 저해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털에 대한 다양성 구현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며 “포털은 언론 발전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차원에서 다음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밝혔다.

김영은 전 전문위원은 “다음 뉴스 검색 서비스의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사(CP)’로 변경한 것은 뉴스 서비스 이용자들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에 따른 다양성 구현에 제약을 가져온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즉, 포털이 이용자의 뉴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과 다른 행보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 전문위원은 또 “지역 소멸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과 중앙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디어 정책 역시 이와 같은 행보를 해야 한다”며 “즉 전국을 커버하는 언론과 지역 언론과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의 이러한 행보는 국가 기조와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김영은 전 전문위원은 “규모가 작고 독자 수가 적어도 지역에서 묵묵히 저널리즘의 책무를 다하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포털 내에서의 지역 언론 뉴스 사막화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언론사의 뉴스 사막화를 가속하는 행위”라며 “CP사 중 지역 언론은 9개에 불과하고, 그중 지역 신문사는 4개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언론사들에게 자유 경쟁을 제공해야 할 곳이 포털

김영은 전 전문위원은 “CP사로 선정된 지역 신문사 입장에서 포털 입점의 효과는 확연히 느낀다고 한다”며 “노출 빈도, 조회 수가 높아지는 부분이 CP사로 선정되기 이전보다는 경영적인 부분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은 전 전문위원은 “하지만 전국의 지역 언론사는 상상 이상으로 많음에도 CP사로 선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CP사 선정 여부가 지역 언론과 지역 신문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 전문위원은 “많은 인력과 공을 들여서 만든 지역 기사라고 할지라도, 전국을 커버하는 언론사의 짧은 정치 기사의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부분에 회의감을 느낀다고 한다”며 “실제로 지역신문 기자가 이직하는 가장 많은 사유는 CP사로 선정된 지역 신문사로의 이직이나 중앙 일간지의 지역 주재 기자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영은 전 전문위원은 “포털의 CP선정과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정적인 인과관계를 항시 보이지 않는다”며 “포털은 일부 지역 언론사에게만 노출의 기회를 기본제공할 것이 아니라 포털이라는 커다란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고민정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발제 및 토론에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보라미 변호사(법무사무소 디케)가 발제자로,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무위원(전),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