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언론인 출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카카오가 다음(Daum) 포털사이트 뉴스검색을 CP(컨텐츠 제휴) 언론사만 볼 수 있게 바꾼 것에 대해 “시민의 뉴스 선택권을 침해하고, 언론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비판하며 “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ㆍ민형배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지난 11월 22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은 포털 뉴스검색 기본값을 검색제휴 언론사 전체에서 ‘컨텐츠 제휴(CP)’ 언론사만으로 변경했다”며 “뉴스 이용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언론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화였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다음의) 서비스 도입 이전 시민들은 (다음에 입점한) 전국 1176개 다양한 언론의 뉴스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 146개 뉴스밖에 볼 수 없다”며 “광주를 비롯한 각 지역 시민들은 거주지역 뉴스 접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또한 “설정을 변경하는 수고를 들여야 예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검색값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다음에 입점해 있는 1176개 언론사들의 기사를 검색해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이 11월 22일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을 하면서 ‘뉴스검색 설정’을 만들어 ‘뉴스제휴 언론사’(CP)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이용자들이 146개 CP 언론사가 아닌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려면 설정값을 ‘전체’로 바꿔야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다.

기자 출신인 민형배 의원은 “언론사들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중소언론, 지역언론, 인터넷 인론들은 다음이란 주요한 뉴스 공급 통로를 사실상 잃어버리게 됐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서비스 변경이 시민의 뉴스선택권을 침해하고, 언론 생태계도 파괴했다”고 질타했다.

민형배 의원은 “양대 포털은 단순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다. 시민들의 주요한 뉴스 소비 통로로써, 언론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해 왔다”며 “2016년부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운영한 것은 그러한 위치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식의 발현이었다”고 짚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확 달라졌다”며 “여당 국민의힘이 언론 장악 의도를 가지고 포털 ‘편향’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네이버/카카오를 압박ㆍ통제하자 방향을 잃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조치 역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과오가 아닌가 한다”며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저해하면 편향성이 해소됩니까? 공론장만 협소해지고, 언론계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된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더 이상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도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저도 과방위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고민정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발제 및 토론에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보라미 변호사(법무사무소 디케)가 발제자로 나섰다.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무위원(전),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