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11월 29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포털 입점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가려졌지만, 심의 기능이 굉장히 자세하다”며 “제평위가 가지고 있는 심의 기능을 잘 흡수한다면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필모ㆍ장경태ㆍ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표현과 언론자유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와 자율 규제의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언론 규율의 일상 공간과 자율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언론노조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유럽민주주의행동계획(EDAP)이 2020년에 나오는데, 이때가 유럽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극우 세력이 발생할 때다”라며 “쉽게 얘기하면, 우파 포퓰리즘이 창궐할 때였고, 이 시기에 민주주의 행동계획이 발표됐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국면이 위태로웠다는 것”이라는 설명으로 말을 시작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프랑스의 마리 르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극우적 선동 발언을 했는데, 그게 언론에 그대로 실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규제로 때려잡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면서 나온 대안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빗대어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한국도 의회 민주주의가 양당 체제로 굴러오면서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보지 않고, 단지 언론의 문제로만 해석한다면 어떤 정권이든 가짜 뉴스 또는 언론에 대한 직접 규제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2018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 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공적이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의사와 사회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다’라고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다”고 상기시켰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이 발언은 당시 ‘신의 한수’라는 유튜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데 이어서 이낙연 총리가 베트남에서 호찌민 주석의 방명록에 ‘주석님’이라고 쓴 것을 두고 김일성을 두고 한 것이 아니냐고 난리를 친 데서 비롯됐다”며 “이때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합동으로 가짜 뉴스 단속 브리핑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그래서 이 가짜 뉴스라는 말, 어떤 정권에 대한 유불리의 문제는 비단 윤석열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이런 식의 검열, 직접 규제의 칼을 휘두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다만, 그것들을 어느 정도 시민사회, 현업 단체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속도와 수위를 조절했다는 차이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언론노조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현장에서 기자들이 데스크에 쪼여가며 기사를 쓰는데 취재 할 때의 저널리즘 원칙이나 신문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볼 시간 없다”며 “일단 기사를 써야 하고, 데스킹을 해 주는 것도 워낙 쏟아지는 기사가 많아 소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저널리즘 원칙은 상당수가 현업에 있는 기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라며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이겠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몇 년 전에 유시민 작가가 금융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사에 가서 강연했고, 이걸 바탕으로 ‘정치자금을 모은 것이 아니냐’는 식의 뉴스가 나온 적이 있다”며 “기자가 처음 이 기사를 쓸 때는 냉정하게 이름만 유시민 작가라고 썼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쪽에서는 ‘과거 무슨 장관이었다. 유력한 후보였다’는 식의 의미부여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결국, 어떤 팩트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사람마다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다음으로 언론이 취재할 때는 모든 사실을 다 보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분명히 금융사기 사건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났다”며 “이 사건에는 금융 피해를 본 피해자 그룹이 있고, 사기에 가담했던 가해자 그룹이 있다. 이들 중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따라 금융사기 범죄 기사가 되거나, 정치적 쟁점을 부를 수 있는 기사가 된다”고 예시를 들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또 하나는, 사실 기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금융사기에 대해 기자가 쓰지만 실제로는 금융사기 범인도 전문가고, 주식 리딩방에 있는 사람이 더 전문가”라고 짚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어떤 사건을 기자가 취재하면,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도 각자 한 그룹의 전문가로서 기자를 상대하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나가면 ‘무슨 기사가 이렇게 나왔느냐’고 화를 내거나 불만을 쏟아낸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과 허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사건의 일부만 가지고 모든 것이 허위라고만 말할 수 없다”며 “또한, 독자를 수동적으로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으로만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사업자들이 직접 자율규약을 만들 수 있도록 정해놨다”며 “제14조의2에는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 등이라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사업자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같이 모여 규약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자율심의기구를 만들라고 돼 있다”며 “이 자율심의기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하는 광고 심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현재 방송 광고, 웹툰, OTT가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만약 OTT인 넷플릭스에서 선거 국면에 민감한 콘텐츠를 띄웠다면, 거기는 자율규제인데 어떻게 할 거냐”며 “이런 문제도 분명 발생할 것이므로 자율 규제에 대한 법적 위상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과연 정치권은 정치 관련 보도를 어떻게 읽는지 궁금하다”며 “일반 독자들은 기자들을 보고 ‘기레기’라고 하고, 기자들은 독자들에게 ‘진지한 뉴스 안 보고 가벼운 것만 보지 않나, 재벌 총수의 이혼 소송에 관심 있지 다른 데 관심이 있느냐’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등장하는 뉴스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왜 다른 뉴스에는 그렇게 개입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다”면서도 “그러면 최소한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테이블을 구성해 심의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언론노조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ㆍ심의 규정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돼있는데, 문제는 포털이 이 심의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며 “이 심의 규정을 강력히 적용해 징계한 사건이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였다”고 예시를 들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제평위가 자율규제기구가 아님에도 언론사에 가장 큰 타격을 줬던 게 바로 연합뉴스와의 거래 정지였다”며 “자율규제기구의 영향력도 그 정도에 준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도 그 정도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문제는 제평위가 CP냐, 스탠드 제휴냐, 검색제휴냐 식으로 입점 권한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정작 제평위가 가지고 있는 심의 기능을 잘 안 봤다는 것”이라며 “제평위가 가지고 있는 심의 기능을 잘 흡수한다면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언론노조를 비롯한 단체와 학계에서 2021년에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안을 만들었지만 잘 안 됐다”며 “법인 설립을 위해 정관 작업에 들어갔는데, 한국신문협회는 신문윤리위원회가 못하는 심의 업무만 담당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한국신문협회는 신문윤리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그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디지털 뉴스를 담당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또 한편에서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도 자신들은 자율규제기구에 찬성하긴 하지만, 지면을 발행하는 신문과는 다른 수준의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털어놓았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신문협회가 신문윤리위원회의 권력을 갖고 싶어 했던 것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언론중재법 당시 자율 규제를 얘기할 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정말 이 사람들은 면피용으로 만든 자율 규제였다”고 직격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만약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면, 이들이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있다던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율규제기구조차 만들지 못하는 부실한 언론사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조중동’은 보수 편, 국민의힘 편이라고 하는 정파적인 해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신문협회 주요 회원사인 조선ㆍ중앙ㆍ동아는 2021년에 언론중재법을 반대해 놓고 지금은 가짜 뉴스를 단속하자고 한다”며 “이렇게 비일관적인 메이저 언론사는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이 문제들의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자율규제기구의 문제점을 가지고 정상적인 언론과 그렇지 못하는 언론을 구분하는 제도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주최자인 정필모ㆍ장경태ㆍ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에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회자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 교수, 발표 및 토론자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홍보실장,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이준형 연구원,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