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포털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뉴스검색 기본 설정을 변경하면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지역 언론과 전문적인 기사들”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반드시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ㆍ민형배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검색값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다음에 입점해 있는 1176개 언론사들의 기사를 검색해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이 11월 22일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을 하면서 ‘뉴스검색 설정’을 만들어 ‘뉴스제휴 언론사’(CP)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이용자들이 CP언론사(146개)가 아닌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려면 설정값을 ‘전체’로 바꿔야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다.

토론회 주최자로 현장에 참여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날씨가 춥고 눈도 내리는데 기자들이 많이 온 것을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과방위에도 이슈가 많은데, 추가적인 이슈가 또 발생해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와 관련한 논의를 하게 됐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요즘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있는데, 특히 다음카카오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지역 언론들”이라며 “중앙에 있는 언론들은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등록돼 있지만, 지방 언론들은 돼 있지 않아 지금 생산하는 기사가 검색이 안 되고, 또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노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전문적인 기사도 노출이 힘든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카카오가 이런 정책을 변경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은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반드시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했다.

한편, 이정문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다음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카카오는 돌연 뉴스검색 기본 설정을 변경했다”며 “사용자가 다음에서 뉴스검색 시 당초 13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가 노출되던 방식이 150여개 콘텐츠제휴 언론사(CP)만 노출되도록 서비스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문제는 카카오가 제휴사(언론사)들과 어떠한 협의나 사전 공지 없이 독단적으로 변경한 데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는 만큼, 카카오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또한 지역, 전문, 풀뿌리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가 기본 검색값에서 사라지면서, 공정한 뉴스의 공론장이 실종되고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 및 왜곡되는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서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언론환경이 이대로 굳어지는 ‘뉴스 사막화’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문 의원은 “특히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조치를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포털을 압박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방통위와 방심위에 이어 포털까지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정문 의원은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멋대로 침해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포털과 언론이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고민정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발제 및 토론에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보라미 변호사(법무사무소 디케)가 발제자로,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무위원(전),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