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20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뉴스기사 검색노출 방식을 극소수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한정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ㆍ민형배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검색값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다음에 입점해 있는 전국 1176개 언론사들의 기사를 검색해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이 11월 22일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을 하면서 ‘뉴스검색 설정’을 만들어 ‘뉴스제휴 언론사’(CP)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146개 CP 언론사가 아닌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려면 이용자들이 일일이 설정값을 ‘전체’로 바꿔야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이의춘 회장은 “오늘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라는 긴급 현안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ㆍ정필모ㆍ이정문ㆍ민형배ㆍ고민정 국회의원과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며 “그만큼 민주당에서도 이번 다음의 검색 차별을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신협 이의춘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포털 다음이 뉴스 기사 검색 노출 방식을 극소수 100여 개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한정한 정책에 따라 열렸다”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그동안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 차별이 언론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의춘 회장은 “포털 다음에 항의 방문해서 황인주 대표를 면담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뉴스 검색 차별로 인한 피해 확산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포털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 공정위에도 제소할 예정이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조사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일각에서는 포털 다음의 이번 조치가 일부 문제 언론사를 걸러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이는 극소수 언론사들의 일탈 행위를 인터넷 언론사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는 위험한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이의춘 회장은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 나서 빈대 몇 마리를 잡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별 언론사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민ㆍ형사 소송 등 현행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이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인신협 이의춘 회장은 “일부 언론사의 일탈 행위를 잡자고 마치 80년대 언론 통폐합처럼 헌법상의 평등권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근간부터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의춘 회장은 “이는 언론의 사명을 지키며, 저마다 특색 있는 콘텐츠와 특종 기사를 발굴해 온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들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프레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의춘 회장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지역 매체들, 종교지들, 전문매체들까지 다 노출 차단을 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실 인터넷신문과 지역 언론사들이, 전문지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포털과 언론사 간 불공정 계약 문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문제 국민의 알 권리 수많은 중소 신문들과 지역 매체의 존립 문제, 그로 인한 공론장의 왜곡, 그 속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언론인의 생존 문제 등 인터넷 언론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안들”이라고 짚었다.

이의춘 회장은 “오늘 중요한 정책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린다”며 “위기에 몰린 인터넷 신문사들과 지역 언론사들이 많은 의견을 듣고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고민정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발제 및 토론에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보라미 변호사(법무사무소 디케)가 발제자로 나섰다.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무위원(전),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