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언론의 자유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검색값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다음에 입점해 있는 1176개 언론사들의 기사를 검색해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이 11월 22일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을 하면서 ‘뉴스검색 설정’을 만들어 ‘뉴스제휴 언론사’(CP)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이용자들이 CP언론사(146개)가 아닌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려면 설정값을 ‘전체’로 바꿔야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ㆍ민형배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토론회 현장 인사말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언론의 자유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것은 비단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그렇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 그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가짜뉴스’라는 것을 정의하지도 못하면서 가짜뉴스라고 프레임을 씌워 폐간하겠다는 막말이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역에서는 지역 언론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주민 입장에서도 그 언론사의 신문을 통해서 작은 뉴스지만, 전국 단위의 뉴스는 아니어도 우리 동네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그 언론을 통해서 들여다보곤 하는데,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 변경으로) 그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포털 이용자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보호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민정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1300여개 제휴 언론사가 제공하던 기사를 보던 이용자들은 150여개 언론사의 기사만 볼 수 있도록 됐다”고 꼬집었다.

카카오는 다음 뉴스검색 기본값을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컨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용자가 검색 설정을 변경하면 모든 제휴 언론사 기사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해서 사실상 150여개 (CP) 언론사 기사만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카카오는 이용자 선호도와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뉴스 검색 설정 기능을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포털 뉴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정권의 외압 논란 또한 일고 있다”고 전했다.

고민정 의원은 “더구나 카카오 뉴스 검색 개편 과정이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현업단체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포털 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포털 뉴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장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고민정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발제 및 토론에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보라미 변호사(법무사무소 디케)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무위원(전),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