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정부가 바뀌면서 포털이 이념적으로 편향된다는 이상한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며 “포털이 미디어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금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ㆍ민형배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검색값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다음에 입점해 있는 1176개 언론사들의 기사를 검색해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이 11월 22일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을 하면서 ‘뉴스검색 설정’을 만들어 ‘뉴스제휴 언론사’(CP)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이용자들이 CP언론사(146개)가 아닌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려면 설정값을 ‘전체’로 바꿔야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국회의원은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를 콘텐츠 제휴사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지역ㆍ중소 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카카오의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은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포털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 뉴스를 구독하고 읽는 소비자 사이에서 단순 전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언제부터 포털 자체가 언론이 되고, 권력이 돼버렸다”며 “그 권력을 통해서 미디어 생태계를 다양하게 하거나 자율적인 생태계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훼손하고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가 바뀌면서 포털이 이념적으로 편향된다는 이상한 공세를 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훨씬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미 유명무실하게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뉴스검색서비스 정책을 변경하면서 발생시키는 혼란이 매우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포털의 자율성 측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는 못했다”면서도 “이제는 포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더는 좌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카카오의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은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분명히 말하지만, 포털이 미디어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금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토론회에서 뉴스검색 서비스, 미디어 생태계에서 포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안이 만들어지면,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고민정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발제 및 토론에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보라미 변호사(법무사무소 디케)가 발제자로,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무위원(전),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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