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행정기관이 가짜 뉴스를 때려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행태에 도대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고 한탄했다.

정필모ㆍ장경태ㆍ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표현과 언론자유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와 자율 규제의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를 주최한 정필모 국회의원은 “최근에 읽은 어떤 칼럼을 보니까, 팩트체크의 대상인 행정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팩트체크를 하겠다고 나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개탄했는데, 이에 정말 공감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KBS 부사장 출신인 정필모 국회의원은 “가짜 뉴스를 때려잡겠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가짜 뉴스라는 개념도 대부분 독재 정권 아래에서 언론을 검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용어”라며 “학계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것도 행정기관이 가짜 뉴스를 때려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행태에 도대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게 침해당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은 여러분이 과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형식상은 민간 독립기구라고 하지만 사실상 행정법원이나 헌재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심의하는, 직접 하지는 않지만, 방통위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의 행정기구로 판결을 한 바 있다”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제도적 개선이 안 이뤄지면서 선의의 정부가 아닌 나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악용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기구지만 사실상의 독임제처럼 운영되고 있고, 비록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 미디어 규제기관으로서 아주 부적합하다”며 “그래서 전부터 합의제 국가기구로 사실상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우리가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위해서 한국은행을 행정기관으로 안 하고 국가기구로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민간 독립기구인 금융감독원도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그것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제도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놔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확고한 직업윤리와 직업윤리를 내재화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것을 운용하는 조직의 문화”라고 지적했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고,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에 관한 국가 법률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자율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신다면 입법 활동에 여러 참조를 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주최자인 정필모ㆍ장경태ㆍ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에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회자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 교수, 발표 및 토론자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홍보실장,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이준형 연구원,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