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이번에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사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콘텐츠를 판단하는 것은 시민이 하는 것이지, (카카오가)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ㆍ민형배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검색값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다음에 입점해 있는 1176개 언론사들의 기사를 검색해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이 11월 22일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을 하면서 ‘뉴스검색 설정’을 만들어 ‘뉴스제휴 언론사’(CP)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이용자들이 CP언론사(146개)가 아닌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려면 설정값을 ‘전체’로 바꿔야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다.

KBS에 보도본부 기자로 입사해 부사장까지 지내다 정계에 입문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망을 ‘인간이 만들어 낸 자유재’로 규정한 적이 있다”면서 “망 중립성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자유재는 경제학에서 희소성이 없어 대가 없이 획득 가능한 재화를 뜻한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존재량이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그만큼 포털을 통해서 정보ㆍ지식ㆍ뉴스가 사실상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으면, 우리 헌법상 보장된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그래서 이번에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사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른 측면에서 검색제휴사들을 기본값에 집어넣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소지도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포털 다음에서는 자기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양질의 콘텐츠, 뉴스를 누가 판정하느냐”며 “그것을 다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재차 “다음(Daum)이 무슨 자격으로 양질의 콘텐츠와 뉴스를 판정하느냐”며 “그것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필모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대부분 검색 제휴만 돼 있는, 특히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을 다루는 언론, 지역 언론사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거로 보고 있다”고 우려하며 “중소규모, 전문 인터넷 매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필모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언론 장악’의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언론 탄압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정부ㆍ여당은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제기했다”며 “결국 2023년 5월 제평위는 운영을 잠정 중단했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정부ㆍ여당의 강압적 행태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포털에도 큰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고민정ㆍ이정문ㆍ조승래ㆍ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도 참여했다.

발제 및 토론에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보라미 변호사(법무사무소 디케)가 발제자로,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무위원(전),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