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후임으로 인사검증에 동의한 법조인 36명 중 부적합자 7명과 추천의견 5명을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헌법재판관 후보의 자격기준으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걸맞는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인물 ▲정치권력 등 내외부의 간섭 및 압박에 굴하지 않는 소신 있는 인물 ▲국민의 기본권과 소수자, 약자보호에 적합한 인물 ▲우리 법원장 셀프 천거 악습 근절 ▲조합원이 참여한 법원본부 다면평가 부적합자 배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 업무관련자는 배제하는 것을 삼았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지난 3일까지 수렴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