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4일 전보 256명, 신규 임용 86명(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공익법무관 34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실시했다.
법무부는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86명에 대하여는, 오는 7월 30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3, 4동 지하 대회의실에서 임용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제주 등 4개 지방출입국ㆍ외국인청에 공익법무관을 각 신규 배치해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로 인해 급증이 예상되는 난민소송을 전담케 했다. 외국인을 상대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영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능통자를 배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 관련 법률구조 업무 지원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공익법무관 2명을 신규 배치했다.
법무부는 또 중요 국가소송 및 국정과제 법률지원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고손실 환수 소송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등 주요기관의 경우 공익법무관 기존 인원 감축을 최소화했다.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무부 검찰국, 인권국 등 국정과제 주관 부처 및 부서의 공익법무관 인원도 가급적 유지시켰다.
이와 함께 공익법무관 인원 감소에 따른 공익법무관 배치 기준을 수립했다.
사법시험 폐지 등으로 2018년도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공익법무관 총원이 동기 대비 114명(583명 → 469명) 급감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 재검토가 필요했다.
기관별 업무수요 점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익법무관 고유 업무 담당 여부, 1인당 업무량, 타 직원에 의한 대체가능성 등을 분석해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107명)
◇법무부
▲대변인실 민경원 ▲운영지원과 박영민 ▲법무심의관실 김정환 ▲국제법무과 김한솔 ▲국제법무과 민경준 ▲국제법무과 이준원 ▲국가송무과 김진영 ▲국가송무과 고민석 ▲국가송무과 권준경 ▲국가송무과 김석진 ▲국가송무과 김정환 ▲국가송무과 김진수 ▲국가송무과 김현옥▲국가송무과 백승환 ▲국가송무과 안성찬 ▲국가송무과 양영민 ▲국가송무과 유성욱 ▲국가송무과 유준구 ▲국가송무과 윤상화 ▲국가송무과 윤성근 ▲국가송무과 윤재필 ▲국가송무과 윤호상 ▲국가송무과 이기영 ▲국가송무과 이민규 ▲국가송무과 이동현 ▲국가송무과 이진규 ▲국가송무과 임효준 ▲국가송무과 전병모 ▲국가송무과 조경국 ▲국가송무과 최윤종 ▲국가송무과 홍정의 ▲국가송무과 김동민 ▲국가송무과 김병규 ▲국가송무과 김위정 ▲국가송무과 노성건 ▲국가송무과 박광현 ▲국가송무과 서상훈 ▲국가송무과 윤선웅 ▲국가송무과 이의석 ▲국가송무과 장윤영 ▲국가송무과 하주영 ▲국가송무과 하종현 ▲검찰과 전종현 ▲교정기획과 김두영 ▲국적과 김영호 ▲난민과 심치규 ▲난민과 조정연
◇대전지방교정청
▲오상욱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조형훈 ▲박봉석 ▲이연구 ▲이형우 ▲홍정기 ▲홍형기 ▲박상우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나호연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황민기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이동헌
◇법무연수원
▲박재천
◇대검찰청
▲원우현 ▲황윤수
◇서울고등검찰청
▲고유성 ▲권용진 ▲김봉수 ▲강준모 ▲김동근 ▲김용석 ▲김재호 ▲박현태 ▲박천일 ▲박현용 ▲이준용 ▲황인범 ▲이형철 ▲이재욱
◇대전고등검찰청
▲김남열 ▲민지환 ▲변민기 ▲이상협 ▲정우용
◇대구고등검찰청
▲김은집
◇부산고등검찰청
▲김규민 ▲이석형 ▲이선균 ▲조영래
◇광주고등검찰청
▲김용찬 ▲김주형 ▲모형민 ▲심석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현수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주혁
◇인천지방검찰청
▲권동휘 ▲문일식
◇수원지방검찰청
▲오승윤 ▲이눈솔 ▲이윤수 ▲백창협
◇춘천지방검찰청
▲박규진
◇청주지방검찰청
▲박은석
◇울산지방검찰청
▲서정규 ▲차재목
◇창원지방검찰청
▲이준엽 ▲최민석 ▲노희철
◇전주지방검찰청
▲양성욱 ▲김 경우
◇제주지방검찰청
▲유상욱
◆ 구조 담당 (149명)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노현보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김민우 ▲인권정책과 정명수 ▲인권구조과 박재민 ▲인권구조과 윤경식 ▲인권구조과 정승기 ▲인권조사과 박준범 ▲인권조사과 정호선
◇수원준법지원센터
▲최원준
◇대검찰청
▲이종훈 ▲박경선
◇서울중앙지검
▲김연각
◇서울남부지검
▲류연호
◇서울북부지검
▲민경욱
◇서울서부지검
▲김법경
◇수원지방검찰청
▲남대원
◇춘천지방검찰청
▲전준영
◇대전지방검찰청
▲김형진
◇청주지방검찰청
▲조약돌
◇대구지방검찰청
▲박현철
◇부산지방검찰청
▲김재홍
◇제주지방검찰청
▲김우석
◇성남지청
▲김종화
◇안양지청
▲이동욱
◇강릉지청
▲이현우
◇천안지청
▲현승학
◇충주지청
▲강의원
◇대구서부지청
▲김성래
◇포항지청
▲이상호
◇김천지청
▲이승일
◇부산동부지청
▲이순공
◇부산서부지청
▲이용우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김민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박동진(한국소비자원 파견) ▲송현우(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전우석(서울특별시 파견) ▲정기철 ▲김동규(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이영호 ▲강상우 ▲강성윤 ▲김기환 ▲이민우 ▲임병진 ▲정광윤
◇서울동부지부
▲김대희 ▲신알찬
◇서울남부지부
▲홍정기 ▲방종성 ▲이호
◇서울북부지부
▲박동우 ▲안현선 ▲김상현
◇서울서부지부
▲최영웅 ▲김경한 ▲이철무
◇의정부지부
▲전솔이 ▲박창훈 ▲서영
◇인천지부
▲신재성 ▲유선진 ▲최강용 ▲최준호 ▲민준기
◇수원지부
▲김상윤 ▲지세훈
◇춘천지부
▲이창재
◇대전지부
▲김시한 ▲김윤수 ▲이형주
◇청주지부
▲강희찬 ▲박종범
◇대구지부
▲이창림 ▲조인재 ▲홍정훈
◇부산지부
▲임효승
◇울산지부
▲홍진국 ▲손명성
◇창원지부
▲김정중 ▲권기혁
◇광주지부
▲정규석 ▲배중화
◇전주지부
▲강우현 ▲성재혁 ▲이용세
◇제주지부
▲양성순
◇고양출장소
▲한신후 ▲김준수
◇부천출장소
▲황승종
◇성남출장소
▲김병희 ▲김민건
◇안산출장소
▲송경재 ▲정상은
◇안양출장소
▲김민기 ▲김기현
◇평택출장소
▲김의중
◇영월출장소
▲위광복
◇원주출장소
▲김태영
◇천안출장소
▲안진호 ▲강석훈
◇영동출장소
▲김동재
◇대구서부출장소
▲이호동
◇김천출장소
▲이재승
◇의성출장소
▲박상도
◇포항출장소
▲신성환
◇부산동부출장소
▲김진홍
◇부산서부출장소
▲예성
◇마산출장소
▲이석원
◇거창출장소
▲양어진
◇진주출장소
▲배용완
◇통영출장소
▲배상현
◇목포출장소
▲박세준
◇장흥출장소
▲김종균
◇순천출장소
▲문준홍
◇해남출장소
▲박정태
◇군산출장소
▲김경연
◇남원출장소
▲최보규
◇포천지소
▲김인석(연천·철원지소 겸임)
◇용인지소
▲김병준
◇오산지소
▲김병현(안성지소 겸임)
◇동해지소
▲박종경(태백ㆍ삼척지소 겸임)
◇평창지소
▲조용호(횡성ㆍ정선지소 겸임)
◇양구지소
▲권성훈(화천ㆍ인제지소 겸임)
◇아산지소
▲윤상훈(당진지소 겸임)
◇보령지소
▲최종수(서천ㆍ부여지소 겸임)
◇예산지소
▲정수화(청양지소 겸임)
◇괴산지소
▲민명기(보은지소 겸임)
◇성주지소
▲박훈석(칠곡ㆍ고령지소 겸임)
◇영양지소
▲김경돈(청송ㆍ울진지소 겸임)
◇영주지소
▲권순재(예천ㆍ문경지소 겸임)
◇영천지소
▲이시항(청도지소 겸임)
◇함안지소
▲장시원(고성지소 겸임)
◇함양지소
▲김지수(합천ㆍ산청지소 겸임)
◇사천지소
▲김찬협(남해ㆍ하동지소 겸임)
◇창녕지소
▲장호원(의령지소 겸임)
◇함평지소
▲김현진(영광ㆍ무안지소 겸임)
◇보성지소
▲한승엽(고흥지소 겸임)
◇완도지소
▲신재민(강진ㆍ진도지소 겸임)
◇나주지소
▲나기업(영암지소 겸임)
◇화순지소
▲김승선(곡성지소 겸임)
◇진안지소
▲박성진(무주ㆍ장수지소 겸임)
◇익산지소
▲김성표(김제지소 겸임)
◇부안지소
▲조현상(고창지소 겸임)
◇서귀포지소
▲현정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국현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황지환 ▲경기 최지용 ▲충북 이용수
<신규 임용>
◆ 송무 담당 (53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재훈 ▲법무심의관실 배설환 ▲법무과 노형탁 ▲법무과 오승훈 ▲국제법무과 김태엽 ▲국제법무과 정민용 ▲국가송무과 김건우(교육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범수(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정빈(문화체육관광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준년(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송무과 류원용(여성가족부 파견) ▲국가송무과 박준기(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국가송무과 오승헌(환경부 파견) ▲국가송무과 오충엽(광주지방보훈청 파견) ▲국가송무과 유현상(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이보형 ▲국가송무과 조현식(해양수산부 파견) ▲국가송무과 홍현우(근로복지공단(대전) 파견) ▲국가송무과 황성재(게임물관리위원회 파견) ▲통일법무과 임현종 ▲통일법무과 홍성표 ▲상사법무과 오원택 ▲상사법무과 최영훈 ▲법조인력과 배성권 ▲법조인력과 홍영기 ▲형사법제과 김승훈 ▲치료처우과 송한준 ▲보안과 김승현 ▲난민과 김호연 ▲난민과 김후신 ▲난민과 황규상
◇서울지방교정청
▲석승훈
◇광주지방교정청
▲이종준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이승용 ▲정석현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윤지수 ▲임동규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박준원
◇서울고등검찰청
▲김준연 ▲노건 ▲박근영 ▲이재성 ▲전은석 ▲최석준
◇대전고등검찰청
▲전민승
◇대구고등검찰청
▲정상수
◇부산고등검찰청
▲박수진 ▲윤주현 ▲최종헌
◇인천지방검찰청
▲장우진
◇수원지방검찰청
▲김민순 ▲박종화
◇대구지방검찰청
▲손영호
◆ 구조 담당 (33명)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동현
◇준법지원센터(서울)
▲손우석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재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성우
◇인천지방검찰청
▲정구승
◇울산지방검찰청
▲이은철
◇창원지방검찰청
▲이진호
◇광주지방검찰청
▲윤형진
◇전주지방검찰청
▲박현익
◇고양지청
▲백명헌
◇부천지청
▲김민준
◇안산지청
▲정성윤
◇진주지청
▲김동주
◇통영지청
▲송주안
◇마산지청
▲박준상
◇순천지청
▲이일형
◇목포지청
▲성주경
◇군산지청
▲김재영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강현구 ▲신현덕 ▲이충원
◇서울중앙지부
▲공병기 ▲김주익
◇청주지부
▲이종찬
◇부산지부
▲김윤학 ▲이덕희
◇광주지부
▲오종훈
◇전주지부
▲진민성
◇부천출장소
▲유종민
◇대구서부출장소
▲유대혁
◇부산동부출장소
▲조현석
◇순천출장소
▲이형탁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김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