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공익인권센터(센터장 전정환) ‘함께’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제문제’ 교육 연수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한공센’이라고 부른다.

이날 연수에는 4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해 실제 아르바이트 법률 상담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숙련된 변호사들의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교육연수이자, 서울시가 매년 시민단체와 함께 주관하는 ‘2018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인 ‘한국법조인협회-아르바이트 노동법률 상담’의 중요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시 지원 한법협 아르바이트 노동법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박대영 변호사(한공센 ‘함께’ 지역위원장)와 전별 변호사(한공센 ‘함께’ 법제위원장)가 진행한 이날 연수에서는 ▲아르바이트의 법적 성질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현실의 특수성 ▲초단시간 근로자와 휴업 수당 등의 특수한 아르바이트 관련 법 문제가 논의됐다.

아울러 ▲부당한 ‘채용’ 보증금 납부 케이스 ▲임금 체불 케이스 ▲연수 기간 동안의 급여를 주지 않는 케이스 등 수십 종의 다양한 케이스도 공유됐다.

한공센 ‘함께’ 센터는 이번 대한변호사협회 아르바이트 법 교육 연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연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 노동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법협 회원이사인 강정규 변호사는 “누구나 쉽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쉽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다. 특히 아르바이트에 얽힌 ‘근로’와 ‘노동’의 문제는 전문가에게도 결코 쉬운 영역이 아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른바 ‘알바’를 고용하는 만큼 아르바이트의 노동 양태도 실로 다양한 탓”이라며 “이처럼 어려운 ‘알바’ 문제에 대해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상담하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변호사들이 나섰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