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해, 25일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총 95명의 우수법관을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는 변협의 전국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모든 법관 296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964명의 법관 중 변호사들로부터 인정받아 선정된 95명의 우수법관은 3%에 불과해 개인적으로 영예롭다.

2018년 법관평가에는 변협의 전국 회원 2만 1540명(2018년 11월 30일 기준) 중 4091명(전체회원의 18.9%)이 3만 480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2018년 법관평가에는 2017년 평가 때보다 참여 회원수(증가 110명)와 접수건수(증가 4705건)가 증가했다.

이에 변협은 “해마다 법관평가를 향한 변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관평가표는 ▲공정 ▲품위 친절 ▲신속 적정 ▲직무능력 직무성실 ▲구체적 사례 등 5개의 대분류항목과 10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문항별로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등으로 배점한다.

법관평가는 법관평가표 양식에 따라 개개 변호사가 전년도(2018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수행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회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각 지방변호사회는 집계한 법관평가 결과를 대한변협에 송부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의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명단을 담은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장, 각 지방변호사회 관할 법원장,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해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 및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ㆍ보직ㆍ전보 등 인사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김경진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변협은 “법원행정처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법관평가의 공정성 및 취지를 알리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명단(총 95명)>

◆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서울고등법원 = 김승주, 박지연, 신숙희, 이영창, 진현민

서울서부지방법원 = 곽형섭, 유성욱, 주한길, 황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배현, 김종호, 최진곤

수원지방법원 = 송승우, 이승훈

의정부지방법원 = 권기백, 서영호

인천지방법원 = 심현주, 정원석

특허법원 = 나상훈

대구가정법원 = 정승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황성욱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평가 수가 적어 우수법관 선정하지 않음

◆ 인천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인천지방법원 = 김현순, 박대준, 이관형, 이상훈, 임정윤, 장민석, 장유진, 허일승

인천가정법원 = 정우영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수원지방법원 = 김병찬, 이주연, 이화송, 배온실

◆ 강원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춘천지방법원 = 김성환, 김현미

◆ 충북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청주지방법원 = 신우정, 이광우, 윤성묵, 빈태욱, 강부영, 박우근, 김택우, 전호재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 김성수, 지영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남천규, 유형웅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이해빈, 조효정, 이호동

◆ 대전지방변호사 선정 우수법관

대전지방법원 = 박태일, 오영표, 김진환, 민소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이일수

◆ 대구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대구가정법원 = 권성우, 전명환

대구지방법원 = 이은정, 채정선

대구고등법원 = 이홍구

◆ 부산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부산고등법원 = 문형배, 김문관

부산지방법원 = 김문희, 최환, 김종수, 김석수, 정영훈

부산가정법원 = 김옥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박원근, 이춘근

◆ 울산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울산지방법원 = 김태규, 김상우, 송영승

◆ 경남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부산고등법원 = 엄상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최성배

창원지방법원 =이균철, 류기인, 김양훈, 남선미

◆ 광주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광주지방법원 = 강동혁, 김지후, 류종명, 박남준, 임주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최두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최현정

◆ 제주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제주지방법원 = 김진영, 신재환, 한정석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