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의당은 24일 사법농단 의혹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법원이 결국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며 “국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있다. 당연한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세상이라면, 너무나도 불안정한 세상임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두고 많은 이들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 떠들고 있다. 외국인들이 들으면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몇 년 안 된 줄 오해할까 두렵다”면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별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당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일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그는 “여지껏 국민들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양승태 전 원장이 구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제껏 법원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서 양 전 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무리들을 비호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구속영장발부) 결정은 양 전 원장의 범죄가 빠져나갈 여지가 없이 명백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결국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석 대변인은 “오늘 양 전 원장이 구속되었지만 단죄를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법을 방패로 삼고 무기로 삼아 이제껏 막강한 지위를 누려왔던 양 전 원장이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법을 농락하며 빠져나가려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의당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와 법관 탄핵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며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