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20일(목)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사법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헌법재판소, 학계, 언론계 전ㆍ현직 관계자들이 사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우영 학국입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 맡고,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김기영 변호사가 ‘법관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박병민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은경 기자(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가 참여해 판결문 공개 확대,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