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직무상 위무를 방기하는 행위로, 검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명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일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지난 9월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취지에서 복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이러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특검 파견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성은커녕 수사에 대해 책임을 방기한 파견 검사들을 엄중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이후, 그동안 은폐되고 있던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주가조작 사건,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핵심 진술이 발견되었고, 결국 김건희는 2개월 만에 구속기소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김건희ㆍ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으로 일관한 검찰의 진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직격하며 “특검 수사로 권력자의 범죄행위들은 은폐ㆍ방기한 채 정치적 비판 세력, 노동자, 시민들을 향한 부당한 수사권 행사로 일관한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는 진행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관여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미진하다”며 “특히 주가조작, 청탁금지법 위반,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사건에 대해 엉터리로 결론 내린 검사들의 책임을 묻는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특검은 남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복귀를 요구하며 항명한 파견 검사들의 행위는 사실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묻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게 된 이유는, 검찰이 권력에 부역해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당연히 이러한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권력에 부역해 수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를 왜곡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복귀를 요구하며 겁박하는 파견 검사들에게 과연 검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권자 시민의 뜻으로 출범한 특검의 목적을 저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며 겁박한 파견 검사들은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파견 검사들의 항명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