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윤석열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사실관계 조사를 토대로 감사위원회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귀연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까?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지귀연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뭐 하는 플레이입니까?”라고 질타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도 헌법 아래, 하늘 아래, 국민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하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란 청산은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추석에 가족들 모여) 즐거운 정담 나누시면서 내란 청산에 대한 그런 대화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남 금산 출신인 정청래 대표는 “제가 충청도인데요.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우리 빨리 내란 청산 해유’ 내란 청산 그러면, 경직된 정치권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은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고, 이 내란 청산 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이라고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