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지원ㆍ박은정 국회의원이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의 검찰 복귀 선언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먼저 9월 30일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항의하며 자신이 소속한 검찰청 복귀를 요청했다.

파견 검사들은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과 검사의 직접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언론 공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저희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서 “수사에 차질이 가게 하거나 수사 중간에 복귀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파견 검사뿐만 아니라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모두 본인이 복귀를 원하거나 사의 의사를 밝히면 가장 먼저 존중돼야 하고 강제로 복귀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징계요구 결의를 제안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행위다. 자기들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항명을 하느냐”며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명이 원대복귀 요청? 전쟁 중에 돌아가는 장수?”라는 글을 올리며 “내란과의 전쟁, 수사 중에 항명이고, 기강을 해치는 범법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김건희 특검 출두에 열댓명이 특검 파견 검사들이 영접? 이것 또한 공무원 일탈 위법 행위”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해당 검사들을 의법 조치하고, 법사위는 징계요구 결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 당신들의 그러한 행태가 검찰청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자업자득의 결과를 만든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미 사라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역시 30일 법사위에서 “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다”면서 법사위 차원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정 국회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명 전원 복귀 요청”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삼가, 정치검찰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인수위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대해 ‘이완용의 합병조약’에 빗대거나, ‘의회의 입법독재에 의한 헌법 훼손’이라며 윤석열과 함께 준동했던 그 모습 그대로”라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보다 못하다’며 국회의원을 향해 ‘국민이 우스운 것이냐’ 겁박했던 어느 공무원 집단이 있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박은정 의원은 “정치검찰의 저열했던 집단행위와 무관하지 않게 오늘,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 항명도 있었다”며 “검찰개혁이 어떠니 따지기 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어야 마땅한 김건희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혐의 티켓에 대해, 그래서 부득이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 아닙니까?”라고 질타했다.

박은정 의원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된다”며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차치하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권도 용인하지 않는 불가역적 개혁의 명분이 그들의 언론플레이를 통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번에는 다를까요? 예, 다릅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을 경험한 국민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며 “다시 한번, 삼가 정치검찰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정치검찰을 직격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