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송석준 국회의원이 공중협박 피의자들의 절반이 20~30대에 몰려 있고, 범죄 동기 중 3분의 1 가량이 사회적 갈등이라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중협박죄 관련 통계를 29일 공개했다.

공중협박이란 온라인 살인 예고 등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른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래 7월 말까지 4개월 반 만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등 공중협박이 총 72건 발생했고, 이 중 49건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24명)이 20~30대로 나타났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무능력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젊은 층 범죄 건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13명(2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과실 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 4명 ▲이유 없음 2명 ▲정신 이상 1명 ▲생활 곤란 1명 ▲기타 17명이 뒤따랐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해 당사자 간 대립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 등 갈등으로 인한 동기까지 포함하면, 사회적 갈등은 전체 동기의 35%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공중협박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막심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신고로 시민 4000여명이 대피했고, 이 사건으로 약 3시간 영업이 중단돼 5억~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8월 10일 아이돌 그룹 콘서트가 예정돼 있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 설치 협박이 발생해 공연이 취소되고 인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공권력 낭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3년 신림역 살인 예고, 공항 테러ㆍ살인 예고,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로 인해 발생한 공권력 낭비와 관련해 법무부는 범죄자에게 총 8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진행 중이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허위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공중협박 중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는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서울과 전남 광주의 백화점, 용인 에버랜드 등 총 8건의 폭발물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중고등학교 3곳과 인천 고등학교 3곳뿐 아니라 경기도 내 대학교와 초ㆍ중ㆍ고에도 폭발물 허위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공중협박은 국민과 소상공인, 공권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연령대 및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