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6일 국회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낸 것에 대해 검찰의 과오를 일일이 꼬집으며 성찰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선명하고 현명한 검찰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했던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며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성호 장관은 “78년 만에 검찰청이 전면 개편된다”며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의미를 담았다.

정성호 장관은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성찰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경찰을 불신해 부여했던 검찰권을 남용해 죄지은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죄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돼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수호자, 공익의 대변자가 되어야 함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정성호 장관은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긴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해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했던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며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께 책임을 다하는 정부,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