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배달의민족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로드러너 강제 도입 피해증언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려 주목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서왕진 국회의원과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화섬식품노조 우아한형제들지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주최측은 “배달의민족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배차 앱인 로드러너는 라이더, 업주, 직원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도입이 강행되고 있다”며 “그 결과 로드러너 시범운영지역에서 매출 감소, 배차 지연, 고객 불만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최측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피해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문제를 알리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향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이번 간담회에서 피해분석을 발표할 참여연대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23일 페이스북에 “최근 배달의 민족이 2021년 요기요에서 실패했던 독일 본사의 시스템인 ‘로드러너’를 다시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제를 진행하게 됐다”며 간담회 소식을 전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로드러너’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콜을 받았던 라이더들을 상대로 다음 주 운행 시간 예약을 미리 받고, 등급을 매기고 전속성을 강화해 등급 순서대로 좋은 시간대 예약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렇게 된다면 배달라이더가 프리랜서인가요? 근로자인가요?”라고 물으며 “이렇게 된다면 배달의민족(배민)이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주한 변호사는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를 종속하고 자신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에 이어, 라이더들에게도 등급을 매겨 배정된 콜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또한, 이 과정에서 큰 금액의 로드러너 수수료가 배당금, 자사주 소각에 이어 독일 회사로 새롭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그것도 해당 생태계 구성원들을 착취하며 얻은 이익이라고 비판받고 있다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는 해당 생태계에 일부 환원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주한 변호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참여연대 이주한 변호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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