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정성호)의 집중 단속 결과 4600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적발됐다. 

법무부는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4617명을 적발하고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고 22일 전했다.

국민 안전 위협 분야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 등 무면허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위반, 범칙금 체납, 자동차검사 미이행,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조치가 어려운 무면허ㆍ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불법체류 운전자 38명과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다. 지방자치단체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등과 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였다.

서민 일자리 잠식 분야에서는 택배, 불법 배달업(라이더), 건설업, 직업소개소, SNS 등을 통한 불법 고용알선을 집중 단속해 택배ㆍ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 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 또한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을 집중 단속해 776명을 적발했으며,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

불법 고용주와 알선자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주 총 969명에게 범칙금 약 5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한 불법 취업ㆍ입국 알선자 22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2025년 9월 현재 36만명으로 약 7만명이 감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