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법원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고 지목했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개혁은 타이밍.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며 “국민들이 불안하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고 지적하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그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법원개혁) 목소리도 냈다.

그는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며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향후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특히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이) 반대할 일이 아니다”며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 짐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반대 입장을 설득했다.

정청래 대표는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예산증액과 인원증원을 요구한다”며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며 법원행정처를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