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검찰개혁 소식을 꼭 들려드리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70여 년 동안 수사ㆍ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고 각각 이를 전담할 공수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며 “두 기관은 법무부와 행안부 산하에 따로 둬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했다.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5일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을 개혁하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 국민들 덕분에 검찰개혁은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다.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추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임무와 민생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청래 대표는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이 왜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는 나 몰라, 책임을 물으면 수사 중, 기억을 추궁하면 1천 건을 기억 못해’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장에 나온 검찰 수사관의 황당한 메모들”이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진실을 묻는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관이 청문회를 조롱하고 국민 상식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도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보다 자기 조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경고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검찰의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촉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실 수사 가능성을 지적하며, 상설 특검 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 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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