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낼 것”, “검찰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이라며 “오는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이 외쳐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제도 속에 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권력 앞에서는 약하고, 국민 앞에서는 강했던 정치검찰의 시대를 이제 끝낼 것”이라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신설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중수청의 관할 부처는 행정안전부가 맡는다”며 “(1년 유예기간을 거쳐_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잘하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설계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동안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청은 7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ㆍ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수사요구권 문제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 추후 과제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흔들림 없이 나머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