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부는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이 담당하던 공소 제기와 유지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을 신설해 이관하고, 중대범죄 등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해 이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행안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신설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를 설치하고, 당ㆍ정ㆍ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도출하겠다”고 부연했다.

그 외에도 정부는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경제정책 등 기능은 경제부총리 소속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분리ㆍ개편한다.

또,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감원에서 분리ㆍ신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환경부를 환경ㆍ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재원 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재부에서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이관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정수는 현행 방통위원 상임 5인에서 7인(상임 3인, 비상임 4인)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또,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와 낮은 실용성을 고려해 폐지하고,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ㆍ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과기정통부장관 겸임)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실)를 설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제1차관은 중소기업ㆍ창업벤처 담당)한다.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현 실장급)를 격상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ㆍ조정하는 차관급으로 신설한다. 또,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전담실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 강화도 밝혔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로 신설한다. 성평등가족부는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총괄ㆍ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ㆍ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등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해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ㆍ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의 추진 배경으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및 핵심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 수행체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첫 단계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초기에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 정상화 및 문제점 개선,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개편한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