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직접 자신이 신뢰하는 언론사를 선택해 후원할 수 있는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현, 권칠승, 민형배, 박해철, 박홍근, 손명수, 송옥주, 양부남, 염태영, 이주희, 이건태, 이기헌, 추미애, 한민수, 허성무 국회의원은 지난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의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속토론회 1차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숙의를 모았다.

발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 ‘미디어바우처가 저널리즘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이 ‘지역 미디어버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검증과 정비’에 대해,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공익 저널리즘을 위한 제도적 상상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정책토론회 자료집에 있는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이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제공과 권력감시라는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허위ㆍ편향 정보로 인한 왜곡, 자본과 권력의 영향, 그리고 지역 언론의 구조적 위기 등으로 인해 언론의 공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짚었다.

권칠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언론의 구조 개혁과 시민 참여 방식의 혁신이 병해돼야 한다”며 “그 핵심 수단 중에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을 직접 선택ㆍ후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고 언론 재원의 다원화를 가능하게 한다”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바우처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시민이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 비로소 시민사회에 건강한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칠승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이미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도입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캐나다, 미국, 유럽 각국에서는 미디어 바우처 개념을 도입해 지역뉴스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미디어 선택권 보장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언론은 배제와 탄압, 통제의 그늘에 놓여 왔다”며 “이제 언론을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언론 선택과 평가의 권한을 되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원하는 언론을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그리고 스스로 정보의 진위와 편향성을 가려낼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국회의원은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바우처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며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을 직접 선택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고, 허위조작정보와 가짜뉴스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언론은 민주주의 토대로,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공동체의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언론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민형배 의원은 “대형언론 중심 구조, 왜곡된 광고 시장, 불공정한 자원 배분이 언론 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범람은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해법의 하나가 ‘미디어 바우처법’”이라며 “시민이 직접 언론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정부 광고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주권자 시민이 언론을 견제하고 길러내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또 하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시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읽어내는 힘을 키울 수 있다”며 “딥페이이크와 AI가 생성하는 가짜 뉴스가 더욱 정교해지는 시대에 시민의 눈과 귀를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언론이 권력의 감시견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저 역시 국회에서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지원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의 정보 이해력과 비판적 수용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언론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의 논의가 제도 설계와 정책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국회의원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국민의 직접 자신이 신뢰하는 언론을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의 자율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는 실질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박홍근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한 미디어 이해를 넘어, 국민 스스로가 정보의 진위와 편향성을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핵심 과제”라며 “이는 정보 소비자를 넘어 정보 판단의 주체로 서는 길이며, 민주주의 미래를 지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사실은 우리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미디러 리터러시 교육은, 국민에게 언론을 선택하고 판단할 권한을 되돌려주며 건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명수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는 지금, 신뢰받는 언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와 깊이 있는 보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언론이지만, 또 한편으로 광고 의존 구조와 편하성(偏向性, 한쪽으로 치우침) 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손명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바우처제도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 생태계를 복원하고, 올바른 정보 소비 문화를 만드는 주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은 “언론은 민주주의의 한 축이며,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정치와 사회 모두의 책무”라며 “이 자리에서 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이 언론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현재의 언론은 특정 광고주나 정치ㆍ경제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상업주의적 경쟁이 격화하고 가짜뉴스, 왜곡보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송옥주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신뢰하는 언론사를 직접 선택해 지원하는 ‘미디어바우처’, 그리고 정보의 진위를 가리고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행법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두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정 마련과 지원 기준 그리고 운영 방식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부남 국회의원은 “오늘날 언론 정상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는, 인터넷과 SNS 중심의 정보 유통이 확대되면서 편향ㆍ조작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런 허위ㆍ왜곡된 정보 환경은 공공신뢰를 잠식하고 민주주의 핵심인 시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국민의 신뢰하는 언론에 직접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사에 재정적 자립 기반과 신뢰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소수 언론 권력을 분산해 공정한 언론 생태계의 조서에 도움을 줄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우리 사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의미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언론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주춧돌”이라며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리며, 권력 감시와 비판 기능이 위축되고 편파ㆍ왜곡 보도가 되풀이되는 현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봐야만 했다”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듯이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국민이 직접 언론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중요한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염태영 의원은 “언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켜내고, 올바른 정보 소비문화를 확산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합리성과 민주주의 회복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국회의원은 “미디어바우처제도는 언론개혁의 핵심”이라며 “김승원 의원이 21대와 22대에 걸쳐 발의한 일명 미디어바우처법은 정부광고 집행 구조를 국민이 직접 평가ㆍ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언론의 품질과 신뢰성을 국민의 손으로 높이는 혁신적인 제안”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를 통해 중앙에 집중된 뉴스 권력을 분산하고, 위기에 처한 지역언론을 지원하며,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 숨 쉬는 저널리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이미 미국의 맥체스니ㆍ니콜스가 제안한 시민 뉴스 바우처 모델과 프랑스의 정보의 민주화법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의미 있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제 우리도 국민의 신뢰하는 언론을 직접 선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현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기헌 국회의원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으며, 국민이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바우처는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을 직접 선택하고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희 국회의원은 “언론의 신뢰가 흔들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설자리가 좁아지는 현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언론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에 필수적 제도인 미디어바우처제도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공감하며 언론을 평가하고 선택할 권리를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

허성무 국회의원은 “대형 언론사의 왜곡ㆍ편파 보도 빈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배제, 미디어의 다양성 훼손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국민이 공평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사실에 기반해 정의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허성무 의원은 “여론 형성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 메커니즘이 약해질 수 있다”며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국민이 직접 언론사를 선택해 후원함으로써 광고 의존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하고 자율적인 보도를 촉진하는 혁신적인 제도로, 국회는 건강한 여론 생태계를 조성하고,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의원은 “정부 광고의 편중 문제, 신문 부수 조작 사태 등 기존 언론 지원 방식의 한계는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논의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국민이 직접 신뢰하는 언론매체를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의 품질과 다양성을 높이고 건강한 여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주용한 대안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의원은 “우리 국민이 ‘언론의 평가자이자 후원자’로서 직접 참여한다면, 기사 품질 개선, 지역ㆍ중소 언론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민주주의 근간을 더욱 단단히 세워 건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민수 의원은 “토론회는 미디어바우처제도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참여 활성화, 대형 언론 쏠림, 운영 투명성 확보 등 남은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지혜와 대안이 향후 제도 설계와 입법 과정은 물론, 언론 정책 전반을 보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돼, 대한민국 언론이 안고 있는 과제를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