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ㆍ김현정ㆍ박균택ㆍ이광희 국회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불법사금융ㆍ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로 구성돼 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문제의 현황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ㆍ행정적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 정부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금융소비자연대회의에서 운영한 불불센터(불법사금융ㆍ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의 활동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제도 개선점들을 제시했다.
김미선 고문은 신고자 중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가 80%임에도 기존 금융채무 상환 및 생계비 부족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고 801,783%에 달하는 불법 이자율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 사채 사용이나 연장비용 상환을 독촉받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이 사실상 불법사채 상환에 쓰여 사채업자에게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선 고문은 “피해자 대부분이 공기관 등에 신고 접수조차 안 된다고 토로했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빠르게 추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및 제도적 보완점으로 ▲비수도권 주요 도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온라인에서의 미등록 대부업 주기적 감독 ▲불법사채 이용 번호 정지 ▲사기나 강요로 대포계좌 제공자가 된 경우의 대응 절차 마련 ▲안전한 대출 공급망 마련 ▲성실 상환자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위한 공급 및 조정제도 마련 ▲회수 위주가 아닌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한 추심 제도 마련을, 입법적 보완점으로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교육과 신용 안전망 도입 ▲약탈적 대출 금지법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비금융채권의 관리ㆍ감독 강화 및 채무조정제도 포함을 위한 제도 개선점을 발표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비금융 렌탈 채권이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기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추심행위에도 채무자 및 소비자가 방어하거나 구제받을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렌탈 채권이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부채정책이나 채무조정제도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입법적 개선 방안으로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법 등의 개정을 통한 적용범위 확대를, 감독체계 개편 방안으로 ▲상거래채권 추심 감시 기능 신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단속과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및 운영 ▲경찰, 금융당국, 광역자치단체의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광역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및 단속ㆍ처벌 권한 부여를 제시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또한, 정확한 가계부채 현황 파악 및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비금융채권 추심 현황의 공식 통계 집계, 상거래채권의 연체율 추심건수 등의 정기적 보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채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 소멸시효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 ▲채권종류를 불문하고 불법추심 신고채널 통합ㆍ감독 ▲시효완성 채권 변제 유도행위 금지 ▲저소득ㆍ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연계 제도를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실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후 불법추심을 당한 당사자들이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피해자 안OO씨는 지금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직접 비대면 불법사채업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다”며, “이들의 조롱과 장난감 다루는 듯한 불법추심을 당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까지 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경찰서를 찾아도, ‘돈은 갚았냐’는 차가운 반응이 돌아오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경찰을 사회적으로 격려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 A씨는 “제일 무서운 것은 불법추심”이라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아이의 학교에 찾아오는 행위, 24시간 내내 전화나 문자를 통한 추심 등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면서 “경찰서에 여러 번 가봤지만, 직접 와서 해를 가한 건 아니라 도울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후에는, 더욱 용기를 잃고 있다”며, “법적으로 피해자들이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국회의원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은 후 “대부업법과 금융감독원 등이 정무위 소관 법률과 소관 기관이기에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문제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발제가 끝난 후 김대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형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김태훈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감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에 응했다.
김대성 조사관은 렌탈채권의 추심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채권추심법 등 제도권 내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으로의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변동형 금리 등 제도적으로 대부업체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형준 과장은 “불법추심의 수단을 없애기 위해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대포통장이나 차명 SNS 계정을 차단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형준 과장은 그러면서 “국무조정실 산하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TF에서 열심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태훈 경감은 안OO 씨가 언급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사에게 충분한 격려와 포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일선에서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사실상 수사접수를 반려하는 경우들에 대해 원청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입법 및 행정 영역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