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법원개혁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민 국회의원은 13일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추석까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정청래 당대표님의 타임라인 제시 또한 매우 반갑게 받아들인다”고 환영했다.

이해민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 5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법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로드맵에서는 국민 인권 보호, 사법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강화, 실질적 법치주의를 3대 개혁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해민 국회의원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9대 실천과제로 조국 전 대표 1호 법안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 전면 개혁, 저의 1호 법안인 판결문 전면 공개가 있고, 이미 발의가 돼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해민 의원은 “또한 재판헌법소원 도입으로 위헌적 재판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 마련, 대법관증원과 전문 소부 신설, 국민참여재판을 민사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 포함, 법무담당관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법치행정 구현하는 방안 등을 로드맵으로 꼼꼼하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해민 의원은 “사법개혁 논의는 어제오늘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논의되고 시도 됐으나 실패했던 개혁”이라며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3개의 특검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기관인 사법개혁은 더욱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특위를 발족시키고, 당 내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해민 국회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사법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함께 논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이번 민주당의 특위 출범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사법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