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로스쿨 제도를 점검한다>

한중일 3국의 로스쿨 및 법학교육제도는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주로 법조인 양성의 목표와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도입된 이후 법조인 양성의 유일한 경로로 자리 잡았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학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어 다채로운 배경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 이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요소다.

또한,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실제 법조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로펌 인턴십이나 모의재판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단점으로는 첫째, 높은 학비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법조계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은 졸업생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로스쿨 졸업이 곧바로 법조인 자격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셋째, 졸업 후 진로가 주로 변호사, 판사, 검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법률 관련 직종으로의 진출이 제한적이다.

중국의 법학교육제도는 서구식 로스쿨제도가 아닌 전통적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따른다.

중국제도의 장점은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학비가 저렴하고, 정부 지원도 많아 교육의 문턱이 낮다. 또한, 법조인 외에도 다양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법무 관련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어 진로선택의 폭이 넓다. 급속히 성장하는 법률시장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 법학교육의 단점으로는 첫째, 로스쿨과 같은 독립적 전문대학원 형태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 실무교육이 부족할 수 있고, 법학교육이 주로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제한적이다. 둘째, 국가법률 자격시험이 매우 경쟁이 심하여 낮은 합격률이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셋째, 법학부 출신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

일본의 로스쿨 제도는 체계적 교육과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학부 출신과 비법학부 출신을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기초와 심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무중심 교육을 강화하여 졸업 후 법조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일본 제도의 단점으로는 첫째, 사법시험 합격률이 매우 낮아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법조인 양성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로스쿨 학비가 높아 경제적 부담이 커 법조계 진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로스쿨 출신과 비로스쿨 출신 간의 차별이 존재할 수 있어 법조계 내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중일 3국의 로스쿨 및 법학교육 제도는 각국의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다. 각 제도는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법조인 양성의 방향성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각국은 이러한 장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조인 양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각국의 법률서비스가 더욱 향상되고, 법조계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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