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에 대해 일부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 수사의 효율성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가 수사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있다. 100% 맞는 말이다”라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지만, 범죄 처단에 효율적이지 못할 것임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수사-기소 절차에서 인권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효율성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가령 범죄 처단에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도 있는데, 수사-기소에 재판까지 한 기관이 다 하는 방법”이라며 “그야말로 효율성 끝판이다”라고 제시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권력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판규 변호사는 “지금의 수사-기소 분리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력남용에 둔감하고, 인권보장이 수사의 효율성과는 배치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