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와 간담회를 갖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 중인 향후 5개년 국가과제 수립 과정에서 여성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폭력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수년간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축적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불법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등 실효적 시스템 마련, ▲교제폭력에 대한 독립 법제화와 피해자 분리ㆍ보호조치 실효성 제고,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가해자 격리 및 위험성 평가체계 마련,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확대 및 플랫폼 책임 강화, ▲피해자 중심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진술권 보장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내실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국정과제 및 이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한편, 타 분과와의 협업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여성 안전 정책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법ㆍ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법률전문가로서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