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석방된지 124일만에 재구속됐다. 10일 오전 2시 15분경,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9일 오후 2시 20분경부터 오후 9시경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즉시 수감됐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12.3 비상계엄 해지의 국회 의결 방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었고, 남세진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면서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박상혁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논평했다.

그러면서도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면서 “또한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 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재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세 치 혀로 마지막 순간까지 부하를 팔았다.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내란 우두머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정혜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 대상”이라며 “감춰진 범죄도 남김없이 끄집어내고, 그에 준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논평했다.

특히 진보당은 “다음은 김건희 차례”라며 “아울러 내란을 공모, 동조, 방탄했던 모든 내란세력에 대한 총체적 청산도 과감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