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100%라고 확신했다.

이성윤 의원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7월 9일 윤석열 구속가능성은? - 100%!’라는 글을 올렸다.

이성윤 의원은 “어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법원에 윤석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월 28일과 7월 5일 두 차례 조사 후, 신속한 ‘속전속결’ 조치”라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정치검찰을 왜 해체해야 하는지 웅변으로 말해준다”고 평가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다”며 “윤석열의 범죄사실을 보면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를 방해하고, 계엄 옹호 허위사실을 외신에 설명하게 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절차상 하자를 감추고자 사후에 관련 문서를 꾸며냈다가 파기(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경호처 등을 동원한 12.3 불법 계엄 내란 수사방해, 체포 회피(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또 “윤석열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보면, 내란특검은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참고인 위해(危害) 우려), 도망의 염려 측면에서,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이성윤 국회의원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는 12.3 불법계엄 내란의 불법성을 은폐, 무마하고자 벌인 범죄들”이라며 “이들 범죄는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이성윤 의원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그 지위를 악용해 하급자들에게 12.3 불법계엄 내란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게다가, 탈옥 후 윤석열이 보여준 태도는 어떻던가요?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고,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내내 본인 책임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인정한 적이 있나요?”라며 “온 국민과 전 세계에 생중계된 불법계엄 내란범죄를 사과하기는커녕, 입만 열면 거짓말에 부하 탓, 야당 탓, 심지어 국민 탓!”이라고 질타했다.

이성윤 의원은 “불구속으로 수사받는 자가 언제든지 ‘전직 대통령’이란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인멸,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을 유일한 길은 무엇? 바로 ‘구속’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증거인멸(참고인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에 이성윤 국회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니, 강의구(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변호인이 윤석열 변호도 맡고 있다고 한다. 또, 김성훈(전경호처 차장)도 윤석열 변호인이 없을 땐 진술 내용이 달랐다고 한다”며 “강의구, 김성훈에게는 옛날 높디높은 상사 윤석열의 영향력이 여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십 년을 검사였던 윤석열에게, 증거를 없애고 사건관계인을 회유ㆍ압박할 법꾸라지 ‘법기술’을 부릴 틈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피의자는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했다.

이같이 ‘도망의 염려’에 대해 이성윤 국회의원은 “윤석열은 형사사법절차,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조롱해 왔다. 구속해야 할 이유로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라고 반문하며 “내란수괴 윤석열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부하 사령관들은 구속재판 중인데, 정작 우두머리는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도심을 걸어다니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이번 내란특검 조사에서 윤석열이 범행을 시인했는지, 부인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결론은 분명하다”며 “자백하면 범죄가 중대하므로 구속! 부인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농후하므로 구속! 이래저래 윤석열은, 오는 7월 9일 반드시 구속된다”고 확신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끝으로 “다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겠지요? 국민들이 윤석열을 너무너무 꼴 보기 싫어하니까요!”라고 적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