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폐기했던 검찰 특수활동비가 지난 4일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부활한 것에 대해 “무슨 염치로 특활비를 받아갑니까?”라고 질타하며 “새 검찰총장이 자진 반납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라”는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에 대해 후일을 위한 기록을 남겨 두겠다”며 글을 올렸다.

추미애 의원은 “민생 지원 추경이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역이용해 법무부가 일부러 회기 막바지에 특활비를 쑤셔 넣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국회는 검찰 특활비에 대해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활한 검찰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특활비 약 40억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사지원 명목으로 22억 8300만원
② 마약수사 3억 7400만원
③ 국민생활침해범죄 8억 1200만원
④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2억 4100만원
⑤ 공공수사 1억 6000만원
⑥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7900만원

추미애 국회의원은 “묻습니다. 첫째, ‘수사지원 명목’이라니 또 증인을 회유하기 위해 연어 초밥값 등에 지불할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추미애 의원은 “둘째, 마약 수사비입니까? 아니면 마약 수사 무마비입니까?”라고 물으며 “백해룡 경정이 수사한 마약 사건을 덮기 위해 모여서 회의하고 회식하는 ‘마약수사무마비’처럼 또 쓸 것입니까?”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마약 수사는 이제 경찰에 전담시키십시오”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셋째, 아직도 ‘국민생활침해사범’이 검찰 수사 영역입니까? 넷째, ‘인권보호’를 위해 영수증 없는 회식비가 또 필요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추미애 의원은 “다섯째, ‘사회공정성 저해 사범’이 누굽니까?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검찰 아닙니까? 무슨 염치로 특활비를 받아갑니까?”라고 질타하며 “새 검찰총장에게 그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 자진 반납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 주십시오”라고 일갈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