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7일, 김건희 특검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소 앞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이은미 팀장은 “당시 경찰과 관세청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력이 있었고,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과잉 대응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74kg 규모의 마약을 적발한 수사반장이라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승진하고 칭찬받아 승승장구해야 한다”면서 “현실은 공보 규칙을 어겼다는 황당한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당해서 지금은 수사권이 없는 지구대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공범을 4명이나 검거하고도 이후 후속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일련의 검찰의 직무 태만과 방기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특검은 꼼꼼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장범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가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브리핑을 마치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수사하라!”
“마약사건 이첩지시 직권남용 수사하라!”
“검찰의 수사 무마, 직무유기 수사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