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해 “사법부 역시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주어서는 안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다. 하지만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다.

황정아 대변인은 “(어제 2차 조사에서)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다”며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 파일이 밝혀지고, 방첩사와 육군본부는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ㆍ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히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게다가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위법 국무회의를 자행하고, 내란 세력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인멸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12.3 내란은 외환을 유치하려던 그 시작부터 내란을 자행한 그 말로까지 불법과 위헌으로 점철돼 있다”며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그러면서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정아 대변인은 “사법부 역시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주어서는 안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조사를 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면조사 목적을 달성했기에 3차 소환 조사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