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선원)은 2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그동안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10대 의혹’을 제시하고, 수사 촉구와 12.3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단장은 먼저 “▲내란모의 기획 ▲외환 유치 ▲노상원 수첩 ▲수사2단 ▲사이버 내란 ▲검찰 개입 ▲블랙리스트 ▲영현백 구매 ▲제2의 계엄 ▲수호신TF 등을 내란 10대 의혹이라 명명하겠다”면서 “내란 10대 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단장은 “그동안 공수처 및 공조 수사 본부 검찰의 내란 수사는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정치적 외압과 독립성 결여 등 여러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면서 “특히 윤석열(전 대통령),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과 수사 결과를 비춰 보더라도 그 후 드러난 수많은 의혹은 수사하지 않은 채 맨 처음 공개한 김용현의 공소장과 대동소이해서 진상 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고, 그 후 드러난 증거들마저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미애 단장은 “내란 공범들의 군부를 동원한 범행 동기부터 제대로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ABC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인신 구속 취소로 인한 추가 수사의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단장은 “이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독립적 수사 환경이 마련된 만큼, 진상조사단이 그간 축적한 조사 성과와 미규명된 핵심 의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내란 10대 의혹’의 내용을 설명했다.
첫째로, 내란모의 기획에 대해 추미애 단장은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내란 세력들은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했는지와 영구집권 계획 하 부정선거 프레임 만들기와 국회 해산 등과 관련한 노상원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인 계엄문건,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작성자 및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와 방첩사와 노상원 팀에서 생산한 계엄 관련 문건 일체”를 규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추미애 단장은 “불법한 군대 동원은 군사반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둘째로, 외환유치 의혹에 대해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2024년 6월 상부로부터 작전이 하달됐고, 10월 초순과 11월 중순에 국가안보실, 경호처, 합참, 드론사가 합동으로 관여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비행은 2024년 6월, 7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노상원 수첩‘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노상원 수첩에 대해 추미애 단장은 “12.3 내란을 실질적으로 설계했다는 노상원 수첩에는 1만 명 호송선 준비, 북의 공격 유도, 좌파세력 붕괴, 3선 개헌, 500명 수거 대상, 좌파 반국가세력 규정 등 적시했다”면서 “12.3 내란 계획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첩 작성 경위 및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넷째로, ‘수사 2단’에 대해 추미애 단장은 “노상원, 김용군 등 롯데리아 4인방이 주축이 돼 만든 정보사 수사 2단은 전현직 HID와 군사경찰 7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사조직으로 체포조, 심문조 역할 수행을 하고 계획했다”면서 “(이들은) 12.3 내란 당일 판교 정보사에 집결했고, 중앙선관위 불법 장악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다섯째로, 사이버내란 의혹에 대해 추미애 단장은 “국가안보실, 국정원, 방첩사, 777사령부, 사이버사가 중심이 된 사이버내란 의혹은 수천 개의 표적 관리 대상에 대해 SNS 사찰 등 활동을 했으나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수백 억의 국정원 특활비 우회 지원, 사이버사 사이버 정찰 TF 활동, 방첩사 정보종합통합대응팀 구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여섯째, 검찰 개입 의혹에 대해서 박선원 간사는 “12.3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을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 대검 부장검사, 국정원 처장 간 순차적 통화한 내용과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 후, 복귀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곱째,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박선원 간사는 “전현직 장군 블랙리스트, 군법무관 블랙리스트, 여인형 육군총장 인사계획, 군의관 블랙리스트,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에 이어 국회의원 사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방첩사 비서실, 신원보안실, 정보융합실 등에서 생산한 수많은 불법적인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 보고체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여덟째, 영현백과 종이관 구매 의혹에 대해 박선원 간사는 “12.3 내란을 앞두고, 종이관 1천개와 영현백 3천개를 실제로 구매한 경위, 그리고 2028년까지 영현백 3만 2000개를 비축하려는 육군 계획 관련, 노상원 수첩의 1만 명 수거 계획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홉째, 제2의 계엄 의혹에 대해 박선원 간사는 “국회에서 새벽 1시에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대책 회의를 했고, 새벽 2시에 수방사 예하 부대인 52사단(광명)과 56사단(고양) 출동 가용 인원 파악을 긴급하게 지시했다”면서 “박안수(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의해 새벽 3시에는 계룡대 육군 장성단 버스 2대 출동했고, 윤석열은 해제 의결 3시간이 넘은 새벽 4시 27분 계엄을 해제했는데, 지체된 이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원 간사는 “또한, 12월 4일 저녁에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법률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의 최고위직 법률가들이 모여 안가회동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것이 제2의 계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의혹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수호신 TF에 대해 박선원 간사는 “수방사의 계엄대비 비밀조직인 ‘수호신 TF’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됐고, 왜 공식 문건이 남지 않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위까지 보고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 단전 지시와 그 외 국회를 통제하려 했던 모든 계획과 실제 행위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원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조은석 특검팀에 ‘내란 10대 의혹’ 관련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헌정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